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형사사건 사건이 발생된 경우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무료양식을 공유하고,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사건 합의서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당사자 양측은 피해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조율한 후, 사고 내용과 합의조건의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첨부하며, 인감이 없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 출석 전 변호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 합의서 항목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합의 조건 및 내용, 합의일자, 서명▪날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방법

◆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건내용과 합의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죄명 입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 합의금액 기재]
- 가해자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선택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바입니다.”도 가능]

＃참고 : 합의서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하여야 합의서의 진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

※ 형사사건 주의사항

피해자와 합의하에 합의금을 주는 것보다 벌금 처분을 받겠다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는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처분 외에도 따로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

사건이 발생된 경우 사건의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무료양식입니다. 3가지 합의서 양식으로 필요한 합의서를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밑에 첨부해 놓은 양식 데이터는 압축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987456321이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1. 합의서(고소와 고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