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자료이므로,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임대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면 끝나는 것인데, 구두 계약도 효력은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류로 작성해 놓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며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을 통해 작성한 부동산 권리를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합니다. 특히 나중에 갈등이 생기고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1.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표시를 꼭 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2. 거래금액 및 지급 일자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을 작성하고,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중도금을 빼고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점 인지해야 하며,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보증금 전체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 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임대차 기간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에서 기간 설정도 중요하다. 임대차 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저 1년을 보장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특약 사항의 검토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약사항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상가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
-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
-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
-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 표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아래 첨부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무료 양식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주택에 적용토록 나온 무료 양식입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에 관한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약정을 넣어 작성하기 바랍니다. 밑에 첨부해 놓은 양식 데이터는 압축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987456321이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특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도 올려보니 필요하면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특정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대다수는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업무를 봐야 할 때, 은행업무를 봐야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계약등을 대리 계약을 진행할 때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이라 말씀드린 것이며, 이 양식은 사용 내용에 맞게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하여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 위임장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위임장 양식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적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임을 하는 사람의 정보가 가장 상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는 자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위임을 하는 사람이 개인일 경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며, 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날인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무료 다운로드 파일 공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과 일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파일을 공유해 봅니다.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 압축파일 자체에만 비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번은 987456321로 설정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은 압축파일 비번을 로 걸어 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표준 임대차계약서 무료다운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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