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있는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체당금 지급서 청구서가 필요한데 체당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유해 주는 체당금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및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란?
◆ 체당금 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로 부터 일정 정도 보전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 체당금지급청구서에는 청구인, 체당금, 입금의뢰, 대상사업주, 청구일자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며, 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 확인신청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신청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사실확인(근로개선지도과)결재(청장ㆍ지청장)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일반 체당금 : 회사가 망하여 받지 못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사업자 : 산재보험 적용대항 사업장 6개월 이상유지
＃근로자 : 파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청구서 작성 과정과 방법
첫 번째, 작성사항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접수번호
②접수일
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④청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체당금, 체당금 구분-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⑤입금의뢰(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⑥대상사업주(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여부, 확인통지서 대장번호)
두 번째, 신청방법 및 신청처리절차
ㆍ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일반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ㆍ 청구서작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결재(본부장ㆍ지사장) -> 입금처리(은행의 계좌번호)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소액체당금 : 회사가 임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 사업자: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6개월 이상 유지
＃ 근로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한 근로자
◆ 청구서 작성 과정과 방법
첫 번째, 청구인 작성사항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기간 및 퇴직일)
①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②소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③판결 등이 있는 날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
⑤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금액)
⑥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⑦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⑧입금 의뢰(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⑨대상 사업주(사업장명, 예금주, 계좌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두 번째, 첨부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 사본
세 번째, 신청방법 및 신청처리절차
ㆍ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판결문, 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청구서작성 -> 근로복지공단 -> 결재(본부장ㆍ지사장) -> 입금처리(은행의 계좌번호)
※ 체당금 지급 청구서 무료 다운 /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에서 공유해 주는 체당금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3종의 청구서이므로 해당 사항에 맞는 청구서를 이용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번을 설정해 두었으며, 비번은 987456321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은 압축파일 비번을 로 걸어 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취업에 필요한 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당금 신청 방법 신청서류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표준 근로계약서 무료다운 양식
2012년 1월 1일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 분들과 직장인이 필요로 하는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버전을 공유해
tymc.tistory.com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 서식
금전 대차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친한 사이에는 금전 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나 개인관계의 금전 거래에도 금전 대차 계약서가 꼭
tymc.tistory.com
고소장 양식 무료 서식 작성요령 (경찰서 고소장) 고발장
고소장 양식 무료 서식 작성요령 (경찰서 고소장) 고발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폭행, 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
tymc.tistory.com
기본이력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력서와 사실상의 필수 문서인 자기소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되는 기본이력서 양식과
tymc.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반기신청
5월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로장
tymc.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