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무료 서식 작성요령 (경찰서 고소장) 고발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폭행, 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막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서 고소장 양식 무료 서식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의 개념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실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를 진행하며, 자신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나 목격자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소장 접수 및 절차

그렇다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인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경찰서에 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만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두 번째, 참고인 ▪ 증인까지 모두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증거 자료등이 컴퓨터나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업체에 의뢰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버라면 서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마쳤다면 검찰 송치가 되게 됩니다. TV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잘 아시겠죠? 기소의 경우에는 기소 독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되기도 하고 불기소가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진행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알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재판 진행에 대해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

1.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기재 (대리인에 의하고 소는 법정대리인 ▪ 고소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기타사항 기재

＃기타 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 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 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

먼저 공유하려는 고소장 양식부터 공유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고소장 양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꼭 자신이 가야 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주는 양식을 받아서 할 필요 없이 공용 양식을 이용하고 맨 마지막에 OOO경찰서 귀중이라고 해당 경찰서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아무 데나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번을 설정해 두었으며, 비번은 987456321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