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자료이므로,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고 가며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을 통해 작성한 부동산 권리를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합니다. 특히 나중에 갈등이 생기고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면 끝나는 것인데, 구두 계약도 효력은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류로 작성해 놓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합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확인하고 한번 읽어보고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1. 보증금과 차임
2. 임대차기간
3. 임차목적
4. 사용, 관리, 수선
5. 계약의 해제
6.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7. 계약의 해지
8. 계약의 종료과 권리금회수기외 보호
9.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10. 비용의 정산
11. 중개보수
1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13. 특약사항
※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약 체결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계약 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아래 첨부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상가에 적용토록 나온 무료 양식입니다.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권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으로 사용하기 적합할듯하여 이렇게 올려봅니다. 밑에 첨부해 놓은 양식 데이터는 압축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987456321이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압축파일 비번을 로 걸어 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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