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양식, 작성요령, 쓰는 법, 쓰는방법, 작성예시, 고소장 사기죄 양식 서식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막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기 고소장 양식을 공유해 보고, 사기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쓰는 방법, 고소장 작성예시, 고소장 사기죄 양식 서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정의와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
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고소장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고소장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ㆍ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고소장이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경우 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실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를 진행하며, 자신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나 목격자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기 고소장 양식 필수 기재 사항

1.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2.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주소, 전화, 이메일,
ㆍ기타 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고소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 확인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실확인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확인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 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

※ 사기 고소장 작성예시

◆ 범죄사실

ㆍ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 00 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ㆍ202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 있는 00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 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 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 3. 10. 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고소이유

ㆍ고소인은 00 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 00으로부터 2023. 2. 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ㆍ피고소인은 자신이 (주) 00 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13. 2. 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라면서 00 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ㆍ이에 고소인은 202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 있는 00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00 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 원을 주면 00 상가를 시세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소인과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ㆍ고소인은 2023. 3. 10. 경 00 은행에 있던 고소인의 예금 중 1,0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그날 14:00경 위 00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에게 컨설팅비조로 주었습니다.
ㆍ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주) 00 부동산컨설팅으로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문의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ㆍ이에 고소인은 00 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니 101호는 상가 주인이 팔려고 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고소장 접수방법 제출방법 & 범죄성립요건 & 형량

＃체출기관 :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 10년(☞공소시효일람표)
＃범죄성립 요건
ㆍ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ㆍ사람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량
ㆍ10년 이하의 징역
ㆍ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음 : 형법 353조)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 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ㆍ근거 : 검찰청법 10조
ㆍ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 4항)
(재정신청)
ㆍ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ㆍ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ㆍ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ㆍ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고소장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하기
마음이 뒤숭숭하고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내용이 여라가지일 경우에는 침착하게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며 정리해서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고소장의 핵심은 '고소요지'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써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고소요지는 범죄사실, 공소요지로 바뀌게 됨으로 고소요지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3. 형사소송에 따른 고소 이므로 민사소송처럼 작성하지 않기
형사사건은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사적으로 쓰면 안 되며 범죄별로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해당 조문을 보고 잘 작성해야 합니다.

4. 입증자료 첨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고소장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사기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주의점은 고소장 제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해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알맞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기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기 고소장 양식을 공유해 보고, 고소장 표준서식에 사기 작성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꼭 자신이 가야 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주는 양식을 받아서 할 필요 없이 공용 양식을 이용하고 맨 마지막에 "OOO경찰서 귀중"이라고 해당 경찰서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아무 데나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번을 설정해 두었으며, 비번은 987456321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사기).zip

0.08MB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고소장 양식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고소장 양식,작성요령,쓰는법, 쓰는 방법,작성예시, 고소장 사기죄 양식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 횡령죄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사례

◆ 범죄사실

ㆍ피고소인은 00부동산 00 부동산’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ㆍ피고소인은 2013. 3. 2. 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길 0000 빌딩00호에 있는 0000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00 아파트00호 계약금 1,0001,0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 고소이유

ㆍ고소인은 0000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00 빌딩00호에 있는 0000 부동산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를 위 0000 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ㆍ고소인은 2013. 2. 초순경 0000 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 2013. 2. 25. 경0000 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00 아파트00호를 금 00억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다.
ㆍ계약 당시 계약금을 2013. 3. 2. 00 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0001,000만 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ㆍ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00 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ㆍ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