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표준서식,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 작성요령, 작성예시, 제출방법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막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표준서식을 공유해 보고, 고소장 표준서식,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 작성요령, 작성예시,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정의와 개념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장이라고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실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를 진행하며, 자신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나 목격자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소장 표준서식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고소장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고소장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절차가 공정ㆍ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 고소장 표준서식 필수 기재 사항

1. 고소인 : 성명(상호‧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현거주지),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고소(법정대리인, 고소대리인 성명, 연락처)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현거주지) 직업, 사무실주소, 전화, 이메일,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고소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 확인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실확인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확인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 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및 서약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고소인, 제출인 서명 날인)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 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증거

※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ㆍ근거 : 검찰청법 10조
ㆍ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 4항)
(헌법소원)
ㆍ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ㆍ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고소장 접수방법 제출방법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 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 고소장 잘 쓰는 방법 및 주의사항

1. 시간 순서에 따라 생각하며 작성하기
마음이 뒤숭숭하고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내용이 여러 상황일 경우에는 침착하게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며 정리해서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고소장의 핵심은 '고소요지'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써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고소요지는 범죄사실, 공소요지로 바뀌게 됨으로 고소요지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3. 형사소송에 따른 고소 이므로 민사소송처럼 작성하지 않기
형사사건은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사적으로 쓰면 안 되며 범죄별로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해당 조문을 보고 잘 작성해야 합니다.

4. 입증자료 첨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고소장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사기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주의점은 고소장 제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해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알맞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소장 표준서식 양식 무료 다운

꼭 자신이 가야 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주는 양식을 받아서 할 필요 없이 공용 양식을 이용하고 맨 마지막에 "OOO경찰서 귀중"이라고 해당 경찰서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아무 데나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번을 설정해 두었으며, 비번은 987456321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표준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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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고소장 양식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표준서식,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 작성요령, 작성예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 경찰서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실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고소를 진행하며, 자신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나 목격자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번을 설정해 두었으며, 비번은 고소장 표준서식과 같은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