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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무료다운 작성방법

by ap09:00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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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은 협의이혼 서류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절차 서류를 무료다운하여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트러블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고, 결혼 전까지 있었던 다양한 자유가 이제는 의무로 바뀌고 협의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번 트러블이 생겨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 싫어짐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혼 이유도 천차만별로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화가 난 상태로 진행하는 부부도 있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혼이미지1

재판까지 가게 되면 더욱 복잡해 지기 때문에 정말 큰 대립이 없다면 많은 부부들은 서로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등 정말 많은 합의를 진행해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아마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제 이혼을 결심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불안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혼이미지2

만약 이혼을 결심 했다면 빠르게 이혼과정을 정리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생활하기를 바라실 텐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협의이혼신청서를 올려 봅니다. 결심을 했다면 빨리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예전만큼 나쁘지는 않은 듯 하니, 결정했다면 바로 실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글의 하단에 협의이혼 신청서와 이혼할 때 필요한 이혼서류를 올려놓으니 필요하다면 글 끝에 가서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의사 신청서 준비 및 첨부서류


만약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문제가 합의된 상태로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면, 협의이혼 신청서와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교도소나 외국에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니 잘 살펴야 한다. 이혼서류가 제출되고 접수가 되면 양측이 모두 참석할 것을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법원이미지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시 준비할 서류는 증명서와 진술서로 나뉘는데요. 증명서는 각각 본인과 배우자 별도로 1부씩 준비하셔야 하며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필요한데요.
번외로 상대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추가 이혼서류가 더 필요하다. 재감인증명서 1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부가 요구된다. 또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도 3부 발급받아야 한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법원제출용)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3.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혼서류 작성할 때에는 해당하는 항목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을 하면 끝나겠지만 위에 이야기했던, 제출서류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거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외 협의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 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 · 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 ” 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 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 가 있고 ,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 ·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②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 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 · 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증명)

③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④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5. 기타 유의사항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절차 서류 무료 다운


 

 

이렇게 오늘은 이혼서류를 알아보았는데, 위에 이혼서류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끝이 난다고 한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올려 보며 한글파일이니 작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일의 제목을 확인 후 사용하길 바랍니다.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987456321이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협의이혼신청서-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
양육과친권자결정협의서1
양육과친권자결정협의서2
양육과친권자결정협의서3
이혼서류+협의이혼신청서.zip
0.03MB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협의이혼 신청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무료다운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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