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폭행사건으로 휘말리는 경우, 쌍방폭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 합의서로 합의를 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된 경우 사건의 피해에 대해 폭행을 한자와 폭행을 당한 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무료양식입니다. 단순 폭행 합의서 양식 무료로 받고 단순폭행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 폭행 합의서
합의서는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적절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합의서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폭행을 당한 사람)와 가해자(폭행을 한 사람)가 피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폭행합의서에는 사건 당시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첨부하며, 인감이 없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한 입회인을 넣어 합의 사실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합의 후에 문제발생 시 증인으로 삼도록 합니다.
# 폭행 합의서 항목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합의내용, 합의일자, 서명,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폭행죄에 대한 형법 사항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 폭행 합의서 작성 방법
◆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건내용과 합의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죄명 입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 합의금액 기재]
- 가해자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선택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바입니다.”도 가능]
#참고 : 합의서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하여야 합의서의 진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
※ 단순 폭행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
단순 폭행 사건이 발생된 경우 사건의 피해에 대해 폭행을 한자와 폭행을 당한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무료양식입니다. 3가지 합의서 양식으로 필요한 합의서를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밑에 첨부해 놓은 양식 데이터는 압축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987456321이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1. 합의서(고소와 고발).hwp
2. 합의서(금전대여 사기고소). hwp
3. 관할합의서(민사관할법원). hwp
필요한 분들은 압축파일 비번을 걸어 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 폭행 합의서 양식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 폭행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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