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외국인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양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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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

1. 근로계약기간(Term ofLaborcontract)
2. 근로장소 (Place ofemployment)
3. 업무내용 (Descriptionof work)
4. 근로시간 (Workinghours)
5. 휴게시간 (Recess hours)
6. 휴일 (Holidays)
7. 임금 (Payment)
8. 임금지급일 (Payment date)
9. 지급방법 (Paymentmethods)
10. 숙식제공 (Accommo-dationsand Meals)

 

 

 

 

※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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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반드시 작성과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벌금의 대상이 되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생활 "바빠서 못했다." "출장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그 이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단순 미작성 (3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가 바빠서 혹은 실수로 해당 직원만 누락된 경우와 같이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2. 일부 명시 조건 누락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해당 항복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위 2차, 3차 위반할 시 과태료 가중 부과됩니다.

 

3. 고의 또는 동종 이력 (100만 원 이상의 벌금)

고의성을 가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벌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며, 대상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정규직 모두 포함됩니다.

 

 

 

 

※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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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계약서1

외국인근로계약서2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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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아래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영문과 한글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위에 첨부되는 파일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 계약서입니다.

여기까지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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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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