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거나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폭행 합의서로 합의를 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된 경우 사건의 피해에 대해 폭행을 한자와 폭행을 당한 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무료양식입니다. 성폭행 합의서 양식 무료로 받고 성폭행 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성폭행 합의서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입니다. 성폭행 합의서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성폭행을 당한 사람)와 가해자(성폭행을 한 사람)가 피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폭행 합의서에는 사건 당시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첨부하며, 인감이 없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한 입회인을 넣어 합의 사실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합의 후에 문제발생 시 증인으로 삼도록 합니다.
＃ 폭행 합의서 항목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합의내용, 합의일자, 서명,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폭력 범죄는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 성폭행 합의서 중요한 3가지 내용
◆ 성폭행 합의서 양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선처의사 및 처벌 불원의사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의 문구가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해당 사건과 관련,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합의금의 액수
합의금의 액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증명 서류 또한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 서면 합의에 따르는 보상이 들어갔는 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성폭행 합의서 작성 방법
◆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건내용과 합의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죄명 입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 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 합의금액 기재]
- 가해자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선택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바입니다.”도 가능]
＃참고 : 합의서에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하여야 합의서의 진위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음.
※ 성폭행 합의 주의사항
성폭행 합의를 위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 없이 가해자인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지속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자주 연락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못하면 피해자의 반감만 사게 되어 합의는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일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합의를 원치 않았으니 가해자가 강요해서 괴롭혀서 억지로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다면 2차 가해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폭행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
사건이 발생된 경우 사건의 피해에 대해 폭행을 한자와 폭행을 당한 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하는 무료양식입니다. 성폭행 합의서 양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합의서 양식으로 필요한 합의서를 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밑에 첨부해 놓은 양식 데이터는 압축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비밀번호는 987456321이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시고 압축을 해제 한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
1. 합의서(고소와 고발). hwp
2. 합의서(금전대여 사기고소). hwp
3. 관할합의서(민사관할법원). hwp
필요한 분들은 압축파일 비번을 걸어 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성폭행 합의서 양식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합의서 양식 무료 서식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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